특허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특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알고는 계시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이야기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등록' 소중한 내 재산인 만큼 오늘 특허출원/등록과 관련된 특허등록방법 신청절차, 비용까지 완벽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마지막에 특허등록비용 수수료감면혜택 부분도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특허출원등록 핵심정리
특허와 특허제도 소개
※ 특허는 산업재산권에 속해있는 독립된 권리 중 하나입니다.
※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특허는 산업재산권에 속해있는 독립된 권리 중하나이며 특허제도는 산업재산권처럼 활용되고 있는 기술들에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점
※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서로 다른 의미로 특허출원은 쉽게 말씀드려 신청하는 과정에 해당되고
특허등록은 심사 이후 등록료를 지불과정을 완료한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해당하는 것이 특허등록입니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을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특허출원은 신청하는 단계 사전준비단계를 말하고 특허등록은 특허출원 이후 신청하시고 심사가 끝나서 통과하셨을 때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실 때와 등록하실 때 수수료 부분과 진행절차과정 또한 각각 다르게 진행되며 크게 순서로 나열하면 특허출원을 먼저 하시고 이후 심사가 진행되면 마지막에 특허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허종류
※ (산업재산권 = 특허 )
1. 특허
2. 상표권
3. 디자인
4. 실용신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는 산업재산권에 속해있는 하나의 권리로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특허의 종류는 산업재산권의 종류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들에 권리를 주는 제도로 크게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4종류로 나눠집니다.
특허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산업재산권보호)
1. 특허 : 무형의 재산인 아이디어와 기술들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표권 : 브랜드의 이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디자인 : 외형적인 특성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용신안 : 실존하는 제품에 대한 고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들은 공개되면 누구나 쉽게 도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각의 특허 종류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르게 부여되며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이처럼 종류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출원신청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산업재산권대상을 출원하실 것인지 출원하고자 하는 분야를 명확하게 정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3년 특허출원 신청절차
특허출원 신청절차 ( 신청단계 처음인 경우)
1. 특허로 사이트접속 후 로그인
2. 출원신청 사전절차
- 특허고객번호신청 : 출원신청을 위해서 특허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고유번호를 우선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증서 등록 / 발급 / 재발급 : 온라인 출원 및 전자문서 교환을 위해 인증서 등록 또는 발급하셔야 합니다.
3. 전자출원 SW 설치
4. 명세서 / 서식 작성 ※ 특허 종류에 따라 변리사 선임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 전자출원 SW를 이용하여 출원 관련문서 (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등) , 첨부문서 (위임장, 증명서등)를 작성합니다.
- 출원 관련문서와 첨부문서를 모두 작성한 후 출원서 및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5. 온라인 제출
- 출원서를 비롯하여 제출서류가 준비되면 관련서류와 함께 모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특허로사이트 로그인& 특허출원등록
특허출원을 신청하실 때 특허로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하셔야 하는데 우선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특허출원등록을 실행하기 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를 먼저발급받으시고 이후 인증서를 등록하 신다음 전자출원설치 이후 출원 관련 문서를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명세서와 서식작성 부분에서 변리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명세서를 작성하는 부분에서도 복잡하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특허출원신청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심사가 들어가실 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보정서를 작성하시고 수정하셔야 하는데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고 합니다.
2023년 특허출원 등록방법
| 특허로 사이트 접속이후 등록방법 | |||||||||
| 특허 / 실용신안 |
선행기술조사 | 사용자등록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 명세서 /서식작성 | 제출서류준비 | 접수 및 출원번호 통지서 수령 | 수수료 납부 | 출원공개 | 심사청구및 심사 | 등록료납부 |
| 디자인 | 선행디자인심사 자료조사 |
사용자등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 출원서/서식작성 | 제출서류준비 |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 수수료납부 | 디자인 심사 및 일부심사 | 등록료 납부 | X |
| 상표 | 견본준비 | 선출원 선등록상표조사 | 사용자등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 출원서 작성 | 제출서류준비 | 접수및 출원번호통지서수령 | 수수료납부 | 심사및 이의신청 | 등록료납부 |
특허출원등록방법은 처음 특허출원신청을 접수하 신다음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특허로 사이트 접속 이후 위에 보시는 표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허출원등록방법은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정리한 특허로 사이트 자료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상단의 배너를 통해 자료실로 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으니 접속하셔서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허출원 등록방법 크게 4단계 (디자인, 실용신안, 특허, 상표포함)
1. 선행조사 > 2. 특허출원 > 3. 특허 심사 > 4. 특허 등록
특허출원등록방법은 특허를 포함하여 디자인과 상표, 실용신안까지 모두 4단계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나눠진 부분만 보시면 간단하지만 안에 세부적인 준비과정과 심사과정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실 때도 특허로사이트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으며 1:1 원격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특허를 신청하고 자하시는 분들은 원격상담으로 신청서제출을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특허출원 등록비용
| 설정등록료(1~3년분) | 연차등록료 | 추가납부기간 납부시 가산료 | |
| 특허 (기본료 + 가산료) | 기본료: 매년 15,000원 가산료: 매년 13,000원 |
상단 사진속 연차등록료 추가납부기간 가산료 확인 | |
| 실용신안 (기본료 +가산료) | 기본료: 매년 12,000원 가산료: 매년 4,000원 |
||
| 디자인 | 심사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일부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
||
| 상표 | 설정등록: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지정상품 가산금 | 세부사항 사진확인 | |
특허등록비용에서는 출원 관련 수수료와 별도로 해당하는 특허에 따라 등록료를 별도 지급하셔야 하는데 여기서도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 그리고 추가납부기간 납부 시 가산료까지 다르기 때문에 사진과 하단의 세부사항확인하시는 곳을 남겨두겠습니다.
※ 상표의 경우 설정등록과 지정상품추가에 따라서도 등록료가 달라지며 존속기간갱신과 지정상품 가산금 부분까지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허출원 수수료 감면혜택
참고로 상단 배너를 통해 수수료관련부분과 등록비용을 확인해 보시면 특허등록비용 수수료를 감면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등록료수수료를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특허등록비용에서 수수료 부분은 우선권주장 신청료, 기타 등록료와 심판 관련 청구료, PCT국제출원 수수료까지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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